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있음 (단, 노인·장애인 포함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있음 (일부 완화)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중위소득 기준 금액 예시 (2026년,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약 600만원 내외. 32% = 약 192만원, 40% = 약 240만원, 48% = 약 288만원, 50% = 약 300만원입니다. 정확한 가구원 수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월 최대 약 71만원 내외 (2026년 기준 예상, 매년 변동)
- 4인 가구: 월 최대 약 195만원 내외
-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액 감소
의료급여
- 1종 수급자(근로능력 없는 가구): 입원·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거의 없음 (일부 정액 부담)
- 2종 수급자(근로능력 있는 가구): 입원 10%, 외래 정액~15% 본인부담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 지원 (서울 1인 약 34.1만원 ~ 4인 약 51.1만원 내외)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 후 보수비용 지원 (경보수 457만원 ~ 대보수 1,241만원)
교육급여
| 학교급 | 지원 내용 |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약 461,000원 |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약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약 727,000원 + 입학금·수업료·학교급식비 지원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금액은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전 확인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소득인정액 및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사전 확인
2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기초생활수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기초생활수급' 온라인 신청 가능
3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등)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
4
자격 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 및 금융·소득·재산 조회.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소요)
5
수급자 결정 및 급여 개시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월부터 급여 지급 개시.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계좌 입금 (지자체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노인·장애인이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완화·면제됩니다.
A.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낮고, 기초공제(지역별 공제액 차등)가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A. 원하는 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통합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을 권장합니다.
A. 소득인정액 변동 사항은 매년 또는 수시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되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즉시 알리세요.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