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 2026년 현황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인정 점수 | 상태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타인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타인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해당) | 경증 치매 환자 |
| 등급 외 | 45점 미만 (치매 미해당)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탈락 이유 TOP 6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원하는 등급보다 낮게 판정되는 주요 이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탈락 이유 | 세부 기준 | 대처법 |
|---|---|---|
| ① 등급 외 (점수 45점 미만) |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등급 외로 판정됩니다. 치매가 없는 경우 인지지원등급도 받지 못합니다. | 이의신청 또는 상태 악화 후 재신청.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대체 서비스 활용. |
| ② 65세 미만이며 노인성 질병 없음 |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후 재신청.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 의사와 상담 필요. |
| ③ 심사 서류 불충분 | 의사 소견서 누락, 진단서 내용 불충분, 의료기록 미제출 등으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 | 주치의에게 상세한 소견서 재발급 요청. 최근 3~6개월 진료기록 첨부 권장. |
| ④ 인지기능 점수 과소 평가 | 방문 조사 당일 어르신이 긴장하거나 상태가 평소보다 양호하여 인지기능 점수가 낮게 측정됩니다. | 평소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동영상, 가족 진술서를 추가 제출. 이의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 |
| ⑤ 일상생활 수행 능력 과대 평가 | 조사원 앞에서 평소보다 잘 수행하거나 가족이 너무 잘 돕는 모습을 보여 독립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 가족이 개입해 대신해주지 않도록 주의. |
| ⑥ 판정 기간 내 입원·상태 변화 | 방문 조사 후 등급 판정 전 입원하거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한 경우, 조사 당시 상태로 판정됩니다. | 판정 전 퇴원하면 재조사 요청 가능. 상태 변화가 있다면 공단에 즉시 통보하고 재조사를 신청하세요. |
주의: 방문 조사 당일 어르신의 '좋은 날'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은 조사관에게 평소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영상 자료를 제시하세요.
등급 외 A·B 판정 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등급 외 A·B' 판정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외 A (점수 40~44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일부
- 등급외 B (점수 35~39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 전화, 생활 교육 등)
- 치매 해당자: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 치매안심센터: 치매 진단·관리·교육 무료 제공
팁: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구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장기요양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2
증빙 서류 준비
상세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동영상, 가족 진술서 등을 첨부합니다.
3
공단 지사 또는 우편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4
재조사 요청
이의신청과 별개로 심층 방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시 가족이 동석하여 평소 생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5
행정 심판·행정 소송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가 핵심이므로 전문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등급외 A·B 판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이용, 단기보호 서비스 등 일부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해외 체류 중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
해외 체류 중에는 국내 방문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내 귀국 후 건강 상태가 안정되면 즉시 신청하고,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빠른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