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소상공인 요건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건설·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 업력 기준 | 자금 종류별 상이 (창업 후 1개월 이상 ~ 업력 무관 등) |
| 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일부), 도박·향락업, 세금 체납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회생·파산 중) |
💡 소상공인 확인은 필수! 정책자금 신청 전 소상공인24(sbiz.or.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서 없이는 대출·보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책자금 종류별 안내
1. 소진공 직접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시설개선자금)
| 구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
| 대상 | 점포 개·보수, 기계·장비 구입 등 시설 투자 목적 | 원자재·상품 구매, 임차료·인건비 등 경영 운전 목적 |
| 한도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시설+운전 합산) | 업체당 최대 7,000만원 |
| 금리 | 정책금리 (연 2~3%대, 매 분기 변동) ※ 반드시 공고 확인 | 동일 |
| 상환 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 5년 이내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 보증 한도: 업체당 최대 1억원 내외 (재단·지역별 상이)
-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85~100%
- 보증료: 연 0.5~1.0% 내외 (신용등급·업종별 상이)
- 취급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
3. 성장촉진자금 (혁신형·스마트화 등)
일반 소상공인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더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지원합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특허·디자인 등록, 벤처 인증, 수출 실적 보유 업체 대상, 최대 1억원
- 스마트화 자금: 스마트기기·POS·키오스크 도입 등 디지털 전환 투자, 최대 5,000만원
- 청년 소상공인 우대: 만 39세 이하 창업·운영 사업자 금리 우대 적용
4. 재도전 지원 (폐업 소상공인)
- 재창업 자금: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7,000만원, 금리 우대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컨설팅, 취·창업 교육,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준비
소상공인24(sbiz.or.kr) 회원가입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신청 가능 자금 목록 조회
2
자금 신청
소상공인24 → '정책자금 신청' → 희망 자금 종류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3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소진공 지역센터 담당자가 서류 검토 및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 실시 (통상 2~4주 소요)
4
대출 승인 및 자금 실행
승인 후 소진공 협약 금융기관(IBK기업은행·소진공 자체 등)에서 대출 계약 체결 → 자금 입금
5
특례보증 활용 시 추가 절차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 보증 신청 → 보증서 발급 →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리 우대 자금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연초(1~2월)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 후 얼마나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
A.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일부 창업 지원 자금은 개업 전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24 또는 소진공 콜센터(1357)에서 해당 자금의 업력 요건을 확인하세요.
Q. 신용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
A.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기관보다 신용등급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연체), 세금 체납, 회생·파산 진행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활용하면 신용도가 낮아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이미 소진공 자금을 받은 적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A.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면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합산 한도(업체당 최대 한도)가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 잔액을 포함해 총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진공 지역센터에 상담하세요.
Q.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방문 신청도 되나요? ▼
A.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62개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진공 콜센터(1357)에 문의하거나 소상공인24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하세요.